25년 만에 최대 소송전…구글, 사업 분할 피했다 [글로벌마켓 A/S]

25년 만에 최대 소송전…구글, 사업 분할 피했다 [글로벌마켓 A/S]
관리자 673 2025-09-03
구글, 반독점 재판 시정 조치 판결 크롬 브라우저 존속에 시간외 8%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로 9월 첫 거래일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키운 반면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위험 회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다. 장중 동반하락하던 대형 기술기업인 알파벳은 장 마감 직후 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존 사업 존속 결정을 받으면서 시간외 강세다. 현지시간 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2포인트, 0.69% 내린 6,415.54, 나스닥 종합지수는 엔비디아 등의 하락 영향에 175.9포인트, 0.82% 떨어진 2만 1,279.63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0.55%, 249.07포인트 밀린 4만 5,295.81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 선물 시장은 구글 소송전 결과 공개 이후 0.3% 가량 소폭 상승을 기록 중이다. ● 알파벳, 핵심 사업 분할은 피했다..애플도 동반 상승 미 콜롬비아 특구 연방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내린 검색 기술 반독점에 대한 후속 결론을 이날 공개했다. 알파벳은 일반 검색 시장에 대한 반독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장한 크롬 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등 핵심 사업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 하락 압력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의 반독점은 인용하면서도 크롬 브라우저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구글이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기업 분할을 피한 것으로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기술 업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대신 검색 데이터를 독점적 또는 배터적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등 제3자에 제공하던 검색 제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용을 받는 기존 관행을 인정했다. 아밋 메타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구글의 지불을 막는다면 유통 파트너, 관련 시장, 그리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광범위한 지불 금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 등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던 미국 기술 기업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처음 제기해 지난해 8월 8월 아밋 메타 판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뒤 올해 4월부터 3주간의 심리를 거쳐 내려진 최종 시정 조치다. 판결 결과에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낸 알파벳은 현지시간 오후 5시 40분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 중이다. 애플 역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비슷한 시각 시간 외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했다. 애플은 구글과의 검색 계약이 완전히 막힐 경우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이 비용 지불 관행 자체는 허용하면서 최악의 결정을 피했다. 다만 애플이 다른 검색 엔진을 함께 홍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달려, 향후 계약 조건의 변화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미 장기 국채 금리 5% 근접…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이번 재판 결과가 공개되기 전 미 주식시장은 채권 금리 급등으로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 나스닥이 한때 2% 가까이 밀렸고, 반대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하루 3.9bp 오른 4.265%,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bp 상승한 4.963%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금리는 장 초반 연 5%에 근접하며 시장에 불안을 키웠다. 엔비디아가 주요 지지선으로 밀렸고, TSMC도 중국 난징 공장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철회될 거란 소식 등으로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채 금리는 지난 달 29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영향이다.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미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미 정부가 관세 정책에 혼선을 빚으면서 재정 적자 등 고질적인 우려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은 “’관세 수입 감소는 지출 적자의 공백을 의미한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미국 국채 매각(발행)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 사용할 권한 지지할 것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해당 권한이 사용불가능한 경우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해 5개월간 한시적으로 50%의 관세를 매기는 등 후속 대응책을 동원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트로이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가를 썼다. 금값의 이러한 상승은 중국 등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를 통한 대규모 매수세에 따른 영향이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부 구성원 변화와 고용 지표 약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도 반영되는 흐름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의 이달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약 91%로 지난 주보다 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김종학 기자 jhkim@wowtv.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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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브라우저 존속에 시간외 8%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로 9월 첫 거래일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키운 반면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위험 회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다. 장중 동반하락하던 대형 기술기업인 알파벳은 장 마감 직후 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기존 사업 존속 결정을 받으면서 시간외 강세다.

현지시간 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2포인트, 0.69% 내린 6,415.54, 나스닥 종합지수는 엔비디아 등의 하락 영향에 175.9포인트, 0.82% 떨어진 2만 1,279.63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0.55%, 249.07포인트 밀린 4만 5,295.81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 선물 시장은 구글 소송전 결과 공개 이후 0.3% 가량 소폭 상승을 기록 중이다.

● 알파벳, 핵심 사업 분할은 피했다..애플도 동반 상승

미 콜롬비아 특구 연방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내린 검색 기술 반독점에 대한 후속 결론을 이날 공개했다. 알파벳은 일반 검색 시장에 대한 반독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장한 크롬 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등 핵심 사업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 하락 압력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의 반독점은 인용하면서도 크롬 브라우저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구글이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기업 분할을 피한 것으로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기술 업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대신 검색 데이터를 독점적 또는 배터적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등 제3자에 제공하던 검색 제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용을 받는 기존 관행을 인정했다. 아밋 메타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구글의 지불을 막는다면 유통 파트너, 관련 시장, 그리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광범위한 지불 금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아마존, 메타 플랫폼 등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던 미국 기술 기업 재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처음 제기해 지난해 8월 8월 아밋 메타 판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뒤 올해 4월부터 3주간의 심리를 거쳐 내려진 최종 시정 조치다. 판결 결과에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낸 알파벳은 현지시간 오후 5시 40분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 중이다.
애플 역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비슷한 시각 시간 외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했다. 애플은 구글과의 검색 계약이 완전히 막힐 경우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이 비용 지불 관행 자체는 허용하면서 최악의 결정을 피했다. 다만 애플이 다른 검색 엔진을 함께 홍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달려, 향후 계약 조건의 변화 가능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미 장기 국채 금리 5% 근접…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이번 재판 결과가 공개되기 전 미 주식시장은 채권 금리 급등으로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 나스닥이 한때 2% 가까이 밀렸고, 반대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하루 3.9bp 오른 4.265%,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bp 상승한 4.963%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금리는 장 초반 연 5%에 근접하며 시장에 불안을 키웠다. 엔비디아가 주요 지지선으로 밀렸고, TSMC도 중국 난징 공장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철회될 거란 소식 등으로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채 금리는 지난 달 29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영향이다.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미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미 정부가 관세 정책에 혼선을 빚으면서 재정 적자 등 고질적인 우려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은 “’관세 수입 감소는 지출 적자의 공백을 의미한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미국 국채 매각(발행)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 사용할 권한 지지할 것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해당 권한이 사용불가능한 경우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해 5개월간 한시적으로 50%의 관세를 매기는 등 후속 대응책을 동원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트로이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가를 썼다. 금값의 이러한 상승은 중국 등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를 통한 대규모 매수세에 따른 영향이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부 구성원 변화와 고용 지표 약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도 반영되는 흐름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의 이달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약 91%로 지난 주보다 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